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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Assisted Dying Bill’: utilizing AI text analytics

Jaehyun Kim, Heesung Hwang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Research · 2025

DOI: 10.64162/jcsr.01.1.1 ↗

Kurz gefasst

Fachartikel in der Zeitschrift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Research, 2025. Verfasst von Jaehyun Kim und 1 weiteren Autor:innen.

AbstractBibliografische AngabenZitierenVerwandte Studien

Abstract (Originalsprache)

목적: 입법 과정에서 작성되는 의안원문은 정치·사회적 협상과 설득의 결과물일 뿐 아니라, 특정 이념과 권력구조가 반영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안원문을 기반으로 조력존엄사 법제화 논의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반영된 사회적 가치와 법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쟁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향후 제도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는 2024년 7월 5일에 발의된 의안번호 1412,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1단계인 텍스트 분석은 AI를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2단계인 담론 실천 분석과 3단계인 사회적 맥락 분석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1단계인 텍스트분석의 결과 3가지 토픽 중 존엄사', '조력', '기관', '위원회', '의료', '환자', '보건복지부'의 토픽이 99.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단계인 담론 실천 분석 결과 법률안의 정당화 전략이 나타났으며, 3단계인 사회적 맥락분석은 조력존엄사 법제화와 사회 이데올로기 변화가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는 조력존엄사 법률안의 담론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력존엄사의 법제화는 초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변화하면서 조력존엄사와 자살의 경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자살과 조력존엄사의 개념적 경계를 흐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이유, 가족 부담 등으로 인해 취약 계층이 조력존엄사를 선택하도록 압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향후 조력존엄사 법제화가 사회적, 윤리적, 의료적 차원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Zitieren

APA

Kim, J., & Hwang, H. (202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Assisted Dying Bill’: utilizing AI text analytics.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Research. https://doi.org/10.64162/jcsr.01.1.1

Vancouver

Kim J, Hwang 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Assisted Dying Bill’: utilizing AI text analytics.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Research. 2025. doi:10.64162/jcsr.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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