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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Elderly’s Systemic Exclusion and the Paradox of Farmland Pension

Kyeongdeok Hong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30.04.2026 · 8 (2) · 373-387

DOI: 10.62783/shss.8.2.23 ↗

Kurz gefasst

Fachartikel in der Zeitschrift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nline erschienen am 30.04.2026. Verfasst von Kyeongdeok Hong.

AbstractBibliografische AngabenZitierenVerwandte Studien

Abstract (Originalsprache)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 제도가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오히려 영세한 고령 농업인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연구 방법: 전국 35건의 상담 및 민원 사례(심층 인터뷰 포함)를 분석하여 제도적 민족지라는 방법을 사용한다.연구 내용: 분석 결과 첫째, 은행처럼 처분 가능한 땅만을 담보로 하려는 편중된 채권 회수위주의 제도 설계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서류상 도로가 없는 땅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둘째, 공시지가 기반 산정 방식과 초기 비용(감정·등기비) 부담때문에 작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가입하고 싶은 마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후 경매 처리 부담 등 행정 편의주의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결론 및 제언: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연금 제도가 농촌 노인들을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땅을 돈으로 바꾸는 성격만 따지는 심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제언한다. 또한 작은 땅을 가진 농민들을 위한 보완책을 만들고 상담과 절차를 국가가 더 책임지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Zitieren

APA

Hong, K. (2026). Rural Elderly’s Systemic Exclusion and the Paradox of Farmland Pension.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8(2), 373-387. https://doi.org/10.62783/shss.8.2.23

Vancouver

Hong K. Rural Elderly’s Systemic Exclusion and the Paradox of Farmland Pension.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6;8(2):373-387. doi:10.62783/shss.8.2.23

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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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 = {37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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