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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Regulations - Amendment of the Act on the Safety of Regenerative Medicin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

Erei Yoon

Ewha Law Journal · 30.06.2026 · 30 (4) · 135-163

DOI: 10.32632/elj.2026.30.4.135 ↗

Kurz gefasst

Fachartikel in der Zeitschrift Ewha Law Journal, online erschienen am 30.06.2026. Verfasst von Erei Yoon.

AbstractBibliografische AngabenZitierenVerwandte Studien

Abstract (Originalsprache)

이 연구는 2026년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의 2024년 「재생의료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과정 및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2026년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으로써 in vivo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섭하였고,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의 접근성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만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세포처리시설 허가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하위법령과 지침의 정비가 요구된다.일본은 2019년부터 「재생의료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재검토 논의를 진행하여 2024년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재생의료안전법은 세포가공물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핵산 등을 이용하는 in vivo 유전자치료를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규제 공백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핵산 등을 이용하는 의료기술을 제1종으로 분류하여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에 유전자치료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으며, 제조시설의 명칭 및 기준도 정비하였다. 법률의 개정은 적용대상의 확대외에도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나아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기술에 대한 재검토를 부칙으로 예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체계와 규제 방향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 나라 모두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in vivo 유전자치료를 재생의료 규제 체계 내에 명시적으로 편입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개정 경험은 세포처리시설 기준에 대한 과학적 검토, in vivo 유전자치료에 특유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지속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류 개정 이후 관련 제도 정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Zitieren

APA

Yoon, E. (202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Regulations - Amendment of the Act on the Safety of Regenerative Medicin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 Ewha Law Journal, 30(4), 135-163. https://doi.org/10.32632/elj.2026.30.4.135

Vancouver

Yoon 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Regulations - Amendment of the Act on the Safety of Regenerative Medicin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 Ewha Law Journal. 2026;30(4):135-163. doi:10.32632/elj.2026.3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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