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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Recidivism Assessment through Risk Narratives in Intimate Partner Homicide Judgments

Jang Wook Le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30.04.2026 · 28 (2) · 483-511

DOI: 10.24055/kaps.28.2.17 ↗

Kurz gefasst

Fachartikel in der Zeitschrift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online erschienen am 30.04.2026. Verfasst von Jang Wook Lee.

AbstractBibliografische AngabenZitierenVerwandte Studien

Abstract (Originalsprache)

이 연구의 목적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이하 ‘친밀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에서 재범위험성이 어떠한 구조로 논증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친밀관계 살인(미수 포함) 사건에 관한 최근 2년간의 형사판결문 3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판결문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의 근거로 호출되는 개별 사정을 ‘위험요소’로, 관계적·시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서술 구조를 ‘위험서사’로 구분하였으며, 위험서사는 ‘위험의 인적 범위’와 ‘위험의 시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연구결과, 재범위험성 논증구조의 특징은 처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1유형(부착 인용)은 인적 범위에 대한 명시적 언급 사례는 없었으나, 유사한 친밀관계에서 위험이 재현될 가능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결합된 구조로 나타났다. 제2유형(부착기각, 보호관찰인용)은 동일 사건 내에서 보호관찰명령과 부착명령의 판단 국면에 따라 위험요소의 해석과 위험서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로 나타났다. 제3유형(부착·보호관찰 기각)은 위험을 특정 관계 내로 한정하고, 시간적으로는 단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범위험성 판단이 개별 위험요소의 단순한 집합이나 평가도구 점수에 의해 기계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내에서 구성되는 논증구조와 서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Zitieren

APA

Lee, J. W. (2026).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Recidivism Assessment through Risk Narratives in Intimate Partner Homicide Judgm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8(2), 483-511. https://doi.org/10.24055/kaps.28.2.17

Vancouver

Lee JW.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Recidivism Assessment through Risk Narratives in Intimate Partner Homicide Judgm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026;28(2):483-511. doi:10.24055/kaps.28.2.17

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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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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